COREON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개정
사업주의 개선대책 이행 의무와 근로자의 참여·주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내 ↗
Compliance Mapping · 기준일 2026.10.05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응표
법이 요구하는 의무 항목별로 COREON Safety AX Agent가 현재 운영 기능으로 기록·증빙을 남기는 범위, 일부만 지원하는 범위, 사업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해 공개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항목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21검토한 의무 항목
9운영 지원
9부분 지원
3사업장 수행·차기 개발
How to read
상태 표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도급 관리 등 대부분의 의무에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합니다. COREON이 남기는 것은 그 점검의 근거, 즉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고 권한 있는 사람이 확인했는지에 대한 사건 단위 기록입니다.
운영 지원
현재 운영 중인 제품에서 해당 의무의 이행 기록·증빙이 사건 단위로 생성됩니다.
부분 지원
조치·증빙 기록 일부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사업장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수행합니다.
사업장 수행·차기 개발
현재 제품 기능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며, 일부는 차기 개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판정 원칙. 서식이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운영 지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배정, 조치 전후 증빙, 권한자 승인 기록이 실제로 생성되는 경우에만 ‘운영 지원’으로 표시합니다. 법령이나 제품이 바뀌면 이 표를 함께 갱신합니다.
2026 Law Updates
2026.6.1 시행
2027.1.1부터 단계 적용
2026.10.1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법 개정 동향
규제의 초점은 ‘평가를 했는가’에서 ‘개선을 이행하고 확인했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도입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안내문 기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 인천북부지청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개정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경제 보도 ↗
Mapping Table
의무 항목별 대응표
조항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의무 내용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항 | 의무 요지 | COREON 지원 범위 | 남는 기록·증빙 | 상태 |
|---|---|---|---|---|
| 법 제4조①1호 · 시행령 제4조 1호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경영방침 문안과 연간 안전보건 목표를 등록하고 KPI 14종(위험요인 종결률·기한초과·고위험 미종결·위험성평가·TBM·교육 이수율·교육 미이수 조치 담당자·예산 집행률·관리책임자 평가·비상훈련·협력사 기한초과·작업중지 미확인 등)을 기록에서 자동 산출합니다. 작성자와 다른 경영책임자가 승인하고, 미달이면 개선조치가 자동 생성되며 완료자와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목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진척·증빙과 함께 관리하고, 경영검토에서 목표 조정·예산·인력 결정을 남깁니다. 방침 문안과 목표 수준은 사업장이 정합니다. | 목표·승인 기록(목표 해시) · KPI 실적 평가(산출 근거·해시) · 개선조치 완료·확인 기록 · 실행계획 진척·증빙 · 경영검토 보고서(SHA-256·외부 시각 인증)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2호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전담조직 설치는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COREON은 반기별 안전보건 인력 배치 등록부에 전담조직 인원·직무·필요 인원과 그 근거를 기록하고, 필요 인원보다 부족하면 충원 조치(담당·기한) 없이는 경영책임자 확인을 막습니다. 반기 점검에 인력 적정성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 인력 배치 등록부 · 부족·충원 조치 · 경영책임자 확인 · 반기 점검 항목 | 부분 지원 |
| 시행령 제4조 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위험·아차사고 제보, 위험성평가, TBM, 설비 신호를 하나의 Safety Event로 묶어 담당자·기한·개선조치·조치 전후 증빙·잔여위험 재평가·권한자 승인까지 연결합니다. 반기 점검 화면이 미종결·기한초과·증빙 공백을 자동 집계하고, 공백 항목에는 개선 지시를 남긴 뒤 경영책임자가 확인합니다. | 위험성평가 기록 · 조치 전후 증빙 · 잔여위험 재평가 · 승인·종결 이력 · 반기 점검 확인 기록 · Evidence Pack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4호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안전보건 예산을 항목별(인력·장비·교육·점검·협력사·비상대응 등)로 편성하고, 승인 → 집행 기록 → 마감까지 남깁니다. 반기 점검에서 편성 대비 집행 공백을 표시합니다. 예산 금액의 적정성은 사업장이 판단합니다. | 예산 편성·승인 기록 · 집행 기록 · 반기 점검 확인 기록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예산 부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기본 5개 항목, 가중치 조정 가능)과 반기 평가 결과, 개선 지시와 확인을 기록합니다. 역할별 조치·기한·승인 이력도 평가 참고자료로 함께 봅니다. 권한·예산 부여 결정은 사업장이 합니다. | 평가 기준 · 반기 평가 결과 · 개선 지시·확인 기록 · 역할별 조치·승인 이력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6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과 선임 신고는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COREON은 선임·해임 이력, 자격 근거, 전담 여부, 선임 신고일을 기록하고, 필요 인원 대비 부족과 충원 조치 기한을 추적합니다. 법정 선임 인원은 사업장이 판단해 입력하며 COREON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선임·해임 이력 · 자격 근거 · 충원율 KPI · 충원 조치 기한 | 부분 지원 |
| 시행령 제4조 7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Safety Room에서 현장 제보·근로자 의견·안전 제안을 입력 유형별로 접수하고, 권한자가 위험으로 확인한 항목은 개선조치·증빙·승인까지 추적합니다. 반기 점검에서 미회신·14일 이상 미해결 의견을 집계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록 관리는 별도입니다. | 제보·의견 접수 기록 · 개선조치 이행 이력 · 반기 점검 확인 기록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8호 | 중대산업재해 대비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고가 나면 비상대응(작업중지 범위) → 보고(경영책임자·노동관서·산업재해조사표, 접수번호) → 현장 통제·보존 → 작업 재개 판단(다른 사람 승인) → 후속조치 → 근본원인·재발방지 대책 확인 → 경영책임자 종결 순서로 기록하고, 빠진 단계가 있으면 종결되지 않습니다. 비상대응 훈련 기록·훈련 후 개선조치와 함께 반기 점검에 집계됩니다. 매뉴얼 문서 작성과 응급·의료 판단은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 사고 대응 시간선 · 보고 기록 · 현장 통제 · 재개 승인 · 종결 해시·RFC 3161 · 훈련 기록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4조 9호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 기준·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원청이 사건을 협력사에 배정하면 협력사 계정은 자기 조직에 배정된 사건만 보고 조치·증빙(해시)을 제출합니다. 원청이 반려하거나, 제출된 증빙과 같은 해시로 독립 확인해야 승인되며, 협력사도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는 원청이 증빙과 함께 합니다. 협력사별 미종결·기한초과·증빙 공백 현황과 반기 점검 항목을 제공합니다.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 관리는 제공하지 않으며 차기 개발 대상입니다. | 협력사 배정·제출·반려·확인 이력 · 작업중지 요청·해제 기록 · 협력사별 현황 · 반기 점검 확인 기록 | 부분 지원 |
| 법 제4조①2호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사고 대응 기록에서 근본원인(5-Why 등)과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하고, 작성자와 다른 사람이 효과를 확인해야 작업 재개와 종결이 가능합니다. 후속조치는 증빙과 독립 확인을 거치며, Safety Event에서도 재발방지 확인 전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호원에서 위험이 반복되면 종결 사건이 다시 열립니다. | 근본원인 · 재발방지 대책 · 독립 효과 확인 · 후속조치 증빙 · 재개방 이력 | 운영 지원 |
| 법 제4조①3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개선·시정명령 사항을 Safety Event로 등록해 담당자·기한·조치·증빙·승인 종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내용의 등록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조치 전후 증빙 · 승인·종결 이력 | 운영 지원 |
| 법 제4조①4호 · 시행령 제5조②1·2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이행 시 인력·예산 조치 | 반기 점검표가 시행령 제4조 각 호와 제5조 항목, 작업중지 요청 처리를 자동 집계합니다. 공백 항목에는 개선 지시(담당·기한)를 남기고, 경영책임자 확인 시 점검 내용이 위·변조 확인값으로 잠깁니다. 어떤 법령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이행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이 합니다. | 반기 점검표 · 개선 지시·이행 기록 · 경영책임자 확인 기록(위·변조 확인값) | 운영 지원 |
| 시행령 제5조②3·4호 |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교육 기록부에 교육 계획·실시·참석자별 이수 시간과 이해도 확인을 기록하고, 미이수자는 보충교육 조치로 연결한 뒤 별도 확인자가 종결합니다. 반기 점검이 교육 실시 공백, 미이수 인원, 교육 이력 없는 조치 담당자, 신규 투입 미교육자, 반복 위험의 교육 미계획을 집계해 개선 지시로 이어 줍니다. 교육 자체의 실시와 내용 적정성 판단은 사업장이 수행하며, TBM 기록은 법정 교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교육 기록부 · 이수·미이수·이해도 집계 · 보충교육 조치·종결 기록 · 반기 점검 교육 항목 | 운영 지원 |
| 조항 | 의무 요지 | COREON 지원 범위 | 남는 기록·증빙 | 상태 |
|---|---|---|---|---|
| 제36조 위험성평가 (2026.6.1 개정 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평가, 개선대책 수립·이행, 근로자 참여 및 결과 주지 | 개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의 절차를 회차 단위로 기록·점검합니다. 최초·정기·수시 구분, 실시 전 일정 공유, 사업장 순회 점검 중심의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위험성 결정과 개선대책 이행, 실시 후 결과 공유를 확인하고 빠진 단계를 근거 조항과 함께 표시합니다. 완료 기록은 위·변조 확인값과 3년 보존기한을 남깁니다. 정기평가 기한 알림, 사고·변경 기록 시 수시평가 검토 알림, 중대 위험요인의 TBM 상시 주지 지표를 제공합니다. 평가 실시와 판단은 사업장이 하며, COREON은 법령 준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위험성평가 법정 절차 기록 · 일정·결과 공유 기록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기록 · 개선조치 증빙 · TBM 주지 기록 | 운영 지원 |
| 제16조 관리감독자 | 작업 관련 안전·보건 점검과 지도·조언 등 | 관리감독자 역할에 현장 확인·조치 기한·재확인 업무를 배정하고 수행 이력을 남깁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전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 역할별 업무·확인 이력 | 부분 지원 |
| 제38조·제39조 안전조치·보건조치 | 위험 기계·작업·장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개선조치·조치 전후 증빙·승인으로 기록합니다. 어떤 조치가 법상 필요한지는 사업장이 판단합니다. | 조치 전후 증빙 · 승인 이력 | 부분 지원 |
| 제63조·제64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조치,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 협력사 현장 지적사항과 조치를 같은 사건으로 추적합니다. 협의체 운영과 순회점검 일정 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지적 조치·증빙 이력 | 부분 지원 |
| 제57조 산업재해 기록·보고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할 노동관서 보고 | 사고 대응 기록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록(접수번호·제출일)과 휴업 3일 이상 사고의 참고 제출 기한(발생 후 1개월)을 표시합니다. 조사표 작성·제출 자체는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 사고 대응 기록 · 조사표 제출 기록 · 참고 기한 | 부분 지원 |
|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특별 안전보건교육 | 교육 기록부·이수증·보충교육을 관리하고, Safety Event에서 작업허가를 요청하면 작업자별 교육 이력을 확인해 미이수자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기록합니다. 거부된 인원의 보충교육을 바로 계획하고, 이수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작업중지 해제와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교육 실시와 강사 자격은 사업장이 관리합니다(이름 기준 대조). | 교육 기록부 · 작업허가 승인·거부 기록 · 보충교육 연결 | 부분 지원 |
| 제51조·제52조·제54조 작업중지·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보고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익명 선택 가능)을 접수해 확인 → 중지 여부 판단 → 재개 조건·재개 승인 → 요청자 불이익 여부 확인까지 기록합니다(제52조). 사고 대응 기록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제51조)와 중대재해 발생 보고(제54조)의 시각·수신처·접수번호를 남기며, 보고 자체는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확대 개정은 공포·시행일 확인 후 반영 범위를 검토합니다. | 작업중지 요청 · 판단·재개 기록 · 불이익 여부 확인 · 사고 대응 보고 기록 | 부분 지원 |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회 구성·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관리는 사업장이 수행합니다. | 해당 없음 | 사업장 수행·차기 개발 |
| ISO 45001 | KOSHA-MS | 요구사항 요지 | COREON 기능·기록 | 상태 |
|---|---|---|---|---|
| 4.1 | 4.1 | 조직 상황·기후변화 관련성(Amd 1:2024) |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확인 | 사업장 수행 |
| 4.2 | 4.2 | 근로자·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근로자대표 협의, 협력사 현황 | 부분 지원 |
| 4.3 | 4.3 | 적용 범위 | Workspace 현장·안전방 구조 | 부분 지원 |
| 4.4 | 4.4 | 경영시스템 수립·유지 | 규정 문서는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수행 |
| 5.1 | 5.1 | 경영자 리더십 | 반기 점검 경영책임자 확인·의견, 해시·시점 인증 | 운영 지원 |
| 5.2 | 5.2 | 안전보건방침 | 경영방침 문구를 목표에 연결해 승인·이행 기록 관리(방침 문안은 사업장 작성) | 부분 지원 |
| 5.3 | 5.3 | 역할·책임·권한 | 팀 역할, 관리책임자 업무평가 | 운영 지원 |
| 5.4 | 5.4 | 근로자 참여·협의 | 근로자대표 협의, 종사자 의견, 작업중지 요청 | 운영 지원 |
| 6.1.2 | 6.1 | 위험성평가(사회적 요인 포함) | 법정 위험성평가 절차, 심리사회적 위험 분류·점검 묶음 | 운영 지원 |
| 6.1.3 | 6.2 |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 법령 대응표, 반기 관계법령 점검 | 부분 지원 |
| 6.1.4 | 6.1 | 조치 계획 | 위험요인 담당자·기한·조치·증빙 | 운영 지원 |
| 6.2 | 6.3·6.4 | 목표·추진계획 | 목표·KPI 자동 산출, 승인·실행계획·미달 시 개선조치, 경영검토 결정 | 운영 지원 |
| 7.1~7.3 | 7.1~7.3 | 자원·역량·인식 | 예산, 교육 기록부·이수증, TBM·결과 주지 | 운영 지원 |
| 7.4~7.5 | 7.4~7.7 | 의사소통·문서화된 정보 | 안전방 대화, 감사 기록, 데이터 반출(해시) | 운영 지원 |
| 8.1 | 8.1 | 운영 관리·변경관리·도급 | 조치·증빙·재평가·승인, 작업 변경 검토, 협력사 조치(관리 우선순위 강제는 없음) | 부분 지원 |
| 8.2 | 8.2 | 비상시 대비·대응 | 비상대응 훈련 기록, 사고 대응 수명주기(비상대응·보고·현장 통제·재개 승인·종결), SOS | 운영 지원 |
| 9.1 | 9.1 | 모니터링·준수평가 | 반기 의무이행 점검, 공시 자료 묶음 | 운영 지원 |
| 9.2 | 9.2 | 내부심사 | 계획·독립성 확인·항목별 판정과 증거·부적합·시정조치·다른 사람의 효과 확인·종결·보고서 해시 | 운영 지원 |
| 9.3 | 9.3 | 경영자 검토 | 경영검토 전용 기록(목표·KPI·반기 점검·교육·협력사 집계, 결정, 경영책임자 확정 SHA-256 잠금·외부 시각 인증) | 운영 지원 |
| 10.2 | 10.2 | 사건·부적합·시정조치 | 사건 종결·재평가, 사고 근본원인·재발방지 독립 확인, 내부심사 시정조치·재조치 | 운영 지원 |
| 10.3 | 10.3 | 지속적 개선 | 개선 지시 이행 추적, 기한 요약 메일 | 부분 지원 |
ISO 45001·KOSHA-MS 대응은 COREON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이며 인증·적합 판정이 아닙니다. COREON을 쓴다고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사회적 위험(업무량·근로시간·괴롭힘·고객 폭언)은 ISO 45001 6.1.2.1의 사회적 요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기준으로 분류·점검합니다. ISO 45001 개정판(2027년 예상)이 발행되면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새 판에 맞추고, 이미 작성한 심사 기록은 작성 당시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Boundary
COREON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제품 구조로 지키는 원칙
- 필수 증빙·잔여위험 재평가·권한자 승인이 없으면 사건 종결을 차단합니다.
- 현장 입력부터 승인·종결까지 같은 사건 ID로 이력을 남깁니다.
- AI는 분류·요약·추천만 보조하며, 최종 안전판단과 종결은 권한 있는 사람이 합니다.
- 반기 점검에 필요한 미종결·기한초과·증빙 공백을 현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지 않는 경계
- 이 대응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 준수나 법적 책임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무 이행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업장과 법률 전문가가 합니다.
- 증빙 해시와 이력 추적이 법적 증거능력을 자동으로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 사고 0건이나 예방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ources
근거 법령·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안내 (2026.6.11)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안내 (2026.8.8)
- 매일경제 —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2026.10.1)
본 대응표는 2026년 10월 5일 기준 운영 제품 범위를 반영합니다. 제품 범위나 법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